2024년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및 지원범위
3. 신청방법
4. 지원제한
5. 유의사항
6. 문의

1. 지원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국내 거주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유효)

 

표준계약체결 또는 교육이수: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예술인과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과 함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만료자)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 가능(표준계약서 첨부 필수)

 

2.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지원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표준계약 체결기간 중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30~50% 지원
교육 이수 시 지원 : 표준계약교육을 이수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범위 :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보험료 부과분(최대 12개월)

지원금 상한액 :
프리랜서 예술인 : 월 최대 46,350원
근로자인 예술가 및 문화예술사업자: 월 최대 27,820원

지원 기간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계약 및 보수지급내역을 근거로 근로기간 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프리랜서 예술가:
단기계약(6개월 미만) : 계약개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장기계약 : 계약건당 최대 24개월 지원(유효한 계약 확인 필요)
표준계약교육 이수 시 : 교육 이수기간 내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3.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년 2월 8일부터 2024년 8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입니다. 예산이 바닥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개인신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 이용
단체신청 : 이메일(support@kawf.kr )이용

응모 결과 안내 :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단체 신청의 경우 신청 담당자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4. 지원 제한 

아래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제한: 연소득이 43백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이 보류됩니다.
• 예술활동 계약 관련: 예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프리랜서 장기 계약 지원 제한: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보험가입형태 관련 : 보험가입형태와 예술활동계약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재단사업 참여제한 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장(회사) 제한: 공공기관 및 국·공립 예술단체와 소속 노동자인 예술인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5. 유의 사항 

개인 신청자 온라인 신청 :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할 때 윈도우 운영체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보완 : 제출서류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취소 :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됩니다.
중복지원 :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시 지원이 취소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선정 심의 : 외부 심의·자문을 통해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6. 문의 

연락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3668-0200


참고 사이트

예술가경력정보시스템 https://www.kawfartist.kr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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