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시 고시 제2021-530호 / '21.09.23.)

신속통합기획의 목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에 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품격 있고 매력 있는 도시공간을 실현합니다.

✓ 소외지역 정비
✓ 생활편의공간 조성
✓ 수변감성 도시
✓ 디자인혁신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제도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함께 계획안을 짜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복잡하고 오래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순화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의 주요 특징과 장점,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제도가 재개발·재건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의 주요 특징

1. 초기 단계부터 협력:
   •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2. 신속한 심의 절차: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른 사업 승인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진행 속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3. 공공기여 요구:
   •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공기여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4. 종상향 가능성:
   • 신통기획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이나 층수 상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속통합기획의 장점

1. 시간 단축:
   •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진행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는 투자자와 주민 모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사업성 향상:
   • 종상향 등의 혜택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3. 주거환경 개선:
   •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사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4. 안정성 증가:
   •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며,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이는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속통합기획의 주요 내용

1. 용적률 인센티브: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사업에 다양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의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공공성 확보:
   • 신통기획의 조건으로 기부채납, 임대주택 등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공공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3. 초고층 아파트 허용:
   • 혁신적인 디자인을 조건으로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건립도 허용됩니다. 이는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의 실제 사례

시범아파트

여의도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시범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71년에 지어진 이 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단지 고층 아파트로, 기존 용적률이 172%로 매우 낮습니다. 신통기획을 통해 종상향을 받고, 최고 층수를 70층까지 상향하여 사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여로 데이케어센터 설치 요구 등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의 한계와 과제

1. 공공기여 부담:
   • 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기여가 요구되는데, 이는 일부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협력의 어려움:
   •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론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시간 단축, 사업성 향상, 주거환경 개선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여 부담과 협력 과정에서의 갈등 등 일부 과제가 남아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의도 재건축 현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