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 사업 및 공간혁신구역 시행령 개정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층 주거지를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도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두 가지 주요 프로젝트, ‘뉴:빌리지’ 사업과 공간혁신구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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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사업이란?

뉴:빌리지 사업은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롭게 재건축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빌라 밀집 지역을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대신, 새로운 빌라나 타운하우스와 같은 다세대·연립 주택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용적률 상향: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 정부는 약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 촉진: 용적률 완화와 공공 인프라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업 추진 계획
  • 개정안은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 하반기에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고, 선도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간혁신구역: 새로운 도시 성장거점

공간혁신구역은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되는 특례구역입니다.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주요 내용
  •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GTX 등 교통거점, 군부대, 공공청사 이전지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 도시계획 특례구역: 일명 ‘한국형 화이트존’ 개발 방식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시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 계획수립 지원: 국토부는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공공기여 협상 등을 통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 기대 효과
  • 공간혁신구역은 직(職)·주(住)·락(樂)이 조화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되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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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를 살기 좋은 곳으로 전환하고, 공간혁신구역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고, 도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