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연금 제도의 이해 및 가입 과정
1-1. 주택연금 제도의 기본적 이해
-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임
- (중요) 이때 가입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며 부부 중 1명이 국민이어야 함
- 주택연금은 담보취득방식에 따라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중 선택 가능함
- 각 방식은 담보취득방식, 임대 방법, 연금 이전 및 처분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상 주택연금광고영상입니다.
1-2. 주택연금 지급 방식의 이해
-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연금 수령 기간과 담보주택 선순위 대출 등 고려사항에 따라 종신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으로 나뉨
- (중요) 종신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여 평생 연금을 받음
- 확정기간 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받음
- 혼합 방식은 연금 수령 방식과 인출 한도 설정 방식을 혼합하여 이용 가능함
1-3. 주택연금 지급 유형 및 연금액 결정 방식
- 지급유형에는 매월 동일한 월지급금을 받는 정액형이 존재함
- 월 지급금은 담보주택 가격, 부부 중 가입 시점의 연령 등에 따라 결정됨
- 연금액 결정 시 담보주택 가격에 따라 6개월마다 감정평가 기관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 만약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월 지급금 우대사항이 존재함
2. 주택연금의 이해와 활용
2-1. 주택연금의 기본 개념 및 가입 방법
-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월 지급금을 납부하며, 가입자와 배우자의 생존이 지급됨
- (중요) 초기 보증료와 연 보증료는 가입자가 공사에 납부하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
- 가입은 근저당권 설정이나 신탁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이루어짐
-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담보가 필요하며, 담보 설정 금액에 상향 요청이 가능함
2-2. 주택연금의 변제 방법 및 조건
- 연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주택소유자 사망 또는 주택 소유권 상실 등의 경우가 대표적임
- (중요) 변제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전액 상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아도 공사에서 추가 청구 가능함
- 주택연금 해지 후 임의로 연금 해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3년동안 이 주택으로는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음
- 변제가 어려울 시에는 주택을 매각하여 변제할 수 있음
2-3. 주택연금의 변제 시기 및 최종 환급 혜택
- 주택연금의 환급은 경과일수에 따라 환급률이 조정됨
- 주택연금 전용계좌를 신청할 시, 가입자의 소득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함
- 주택연금의 경우, 계속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없음
- 주택연금을 이사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자녀로부터 봉양을 받는 경우 등 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 승인을 받아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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