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신청 : 정부에서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생활비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목차

1. 생계급여란
2. 지원대상
3. 신청절차
4. 결론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되는 생활비를 말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되며, 이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4년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 713,102원
2인 가구 : 1,178,435원
3인 가구 : 1,508,690원
4인 가구 : 1,833,572원
5인 가구 : 2,142,635원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생계급여액계산방법: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예: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은 1,833,572원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액은 1,833,572원-1,000,000원=833,572원이 됩니다.

 

4.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보증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다른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3. 신청절차 

1.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우선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각 지역 주민센터 는 생계급여 신청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 도착하면 생계 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서는 주민센에서 제공되며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 증명 서류

○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증명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 조사표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사유서 등 주민 등록 등본

3. 면접 및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자의 가구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공한 서류와 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생계급여 지원여부 결정

면접과 심사가 완료되면 생계급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통보되며, 지원이 승인되면 정해진 금액의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24가기

 

 

4. 결론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1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

 

1.57US $ 3% OFF|66w 6a Usb Charger Super Fast Charging Pd Qc Adapter Smart Charge Usb Type-c Cable Quick Charger For Iphone Xiao